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 유출 손해배상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협력사 E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VTS(진공이송시스템)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VTS 장비를 설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피고에게 공개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손해배상액 15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VTS(진공이송시스템)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평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VTS 장비를 설계·제작한 회사
• E 주식회사: 원고의 협력사로서 원고로부터 VTS 설계도를 제공받아 개발 용역을 수행했으나, 이후 피고의 협력사가 되어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회사
• C 주식회사: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를 발주한 회사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 VTS 관련 설비를 발주함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진공이송시스템(VTS)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인 E 주식회사에 H6G VTS의 설계 및 제조 용역을 의뢰하면서 핵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은 이후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 주식회사 B와 협력하여 VT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설계도를 활용하여 VTS를 개발하고 C 및 H사 등 다른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중단, 침해 물건의 폐기, 그리고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자신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몰랐고, 독자적인 기술로 VTS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VTS 설계도에 기재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협력사였던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E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침해 금지, 폐기, 삭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별지 1-1 내지 1-33 기재 각 도면(피고와 E이 함께 작성한 6G VTS 설계도의 일부) 및 별지 2-9 내지 2-15 기재 각 도면(피고가 H사에 납품한 G VTS 설계도 중 TM 챔버 바디 부분)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는 위 각 도면 자료를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서 삭제 및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별지 3에 기재된 각 제품(설계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VTS 장비)의 제조, 위탁, 판매, 대여, 수출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G VTS 설계도 중 LL 챔버 바디 부분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액 150억 원 중 초과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7. 제2항(금지 및 폐기)과 제3항(손해배상)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협력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사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포함된 설계도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삭제 및 폐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보호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조항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구체적인 형상, 구조, 세부 수치, 제조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적인 연구와 투자로 개발되었으며, 비밀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 조항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협력사 E이 원고와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마)목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공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설계도를 취득하여 사용했으며, 이후 소송 과정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등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일실이익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30억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정보는 영업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수립하며, 관련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협력사와 기술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되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하고 비밀유지 의무, 사용 목적 제한, 반환 및 파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의 책임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쟁업체가 과거 자신들과 거래했던 협력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협력사가 경쟁업체와 다시 거래할 경우,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예: 기술 사용료, 연구개발 비용 절감액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원의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된 특정 도면이나 기술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