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최종 지급 확정 사건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대금 지급 조건이 미성취되었고,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감축된 금액인 536,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일부는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 회사
• 피고(주식회사 B):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준 도급인 회사
• C: 피고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자와 관련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경 주식회사 B와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5건의 개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6,58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22년 3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계약이 B의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는 주장.
• 발전사업자가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C가 B에게 지급하고, B가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조건이 정해졌는데, 이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A가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B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항소심에서는 B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536,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매출 실적 증대만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2. 공사대금 지급 조건(발전사업자의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C의 지급)이 미성취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
4.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조건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C의 공문 내용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산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때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재정 악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공사 미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공사 현장들에 대해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16.부터 2024. 9.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초과 수령한 77,210,266원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청구 감축으로 인한 가지급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론주의)​: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력), 제152조 (기한의 도래와 효력)​: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그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을 '변제기 유예' 즉,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여,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도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율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계약 내용을 작성할 때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어려움: 실제로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메일이나 다른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등 모순되는 정황이 있다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3. 대금 지급 조건의 해석: '발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대금을 지급하면 B가 A에게 지급한다'와 같은 지급 조건이 계약에 명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변제기 유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고, 만약 특정 사실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착오 및 사기 주장 요건: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경우에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공사 완료 여부 증빙: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예: 사용 전 검사 서류, 준공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상대방이 공사 미완료를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