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물품대금 미지급 책임 다툼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 물품을 필리핀 D회사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D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미지급 물품대금 6억 9,698만 3,19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이 주식회사 A에 있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G이 채권 회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출 계약 당사자를 주식회사 B로 보았고 G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 계약은 법인인 주식회사 A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한 회사이자 원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함)
•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D회사에 수출한 회사이자 피고 (물품대금 지급 의무자)
• D회사: 필리핀의 신호등 공사업체로, 피고 B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 지급을 지연한 회사
• G: 원고 A의 대표이사로, 개인적으로 피고 B와 D회사로부터의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인물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주식회사 B가 이 물품을 필리핀 D회사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D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 역시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D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위험 부담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무위탁계약이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96,983,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출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주식회사 B로 보아, D회사로부터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G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사무위탁계약은 G 개인과 주식회사 B 간의 계약이므로, 법인격이 다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변금지의 원칙의 예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이 인용되었습니다.
• 상법 (상사채무에 대한 법정이율):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원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률):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일정 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법인격 독립 원칙: 법인과 그 구성원(대표이사 등)은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은 법인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G 개인과 피고 B 간의 사무위탁계약의 책임이 원고 A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확정기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시기가 불확실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의 '피고가 D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소장 부본 송달로써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명확화: 국제 거래나 여러 단계의 거래가 얽힌 경우, 각 단계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금 지급 불이행이나 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금 회수 위험 분담: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회수 지연 또는 불능의 위험에 대비하여, 계약 시 위험 부담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구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특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법인격 분리 원칙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불확정기한 채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무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알게 된 때 또는 채권자가 소장을 송달하는 등으로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항상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