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선수의 훈련 중 낙상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경륜선수 A는 훈련 중 낙상사고로 어깨 부상을 입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륜선수 업무와 어깨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9년 10월 23일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훈련 중 낙상사고로 어깨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경륜선수 A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10월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하며 2022년 12월 10일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심한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과 낙상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누적 신체 부담을 고려해도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며 2023년 12월 29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륜선수 A의 어깨 부상(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A의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누적과 낙상사고가 부상 발생 및 악화에 미친 영향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2월 29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경륜선수의 장기간 고강도 훈련과 낙상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깨 부상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개념과 '인과관계'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중 하나로 '신체부담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륜선수의 직업력이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이는 등 어깨에 무리가 되는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질병의 악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과로 등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의 견해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업 특성과 신체 부담: 경륜선수와 같이 특정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고강도 훈련을 반복하는 직업은 어깨, 무릎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하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업력 자체가 '신체 부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복합적인 요인: 낙상과 같은 단일 사고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훈련, 직업적 특성, 기존 부상 내역 등 여러 요인이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