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수했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B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했지만, B는 이를 체납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B의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에 제공했고, 이후 J 주식회사가 B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제공한 정보로 인해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세금 징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것이었고, 직접적인 조세탈루 사실이나 탈루세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정보와 J 주식회사가 세금을 납부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