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원고와의 만남에서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일부 참작되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