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직장 상사인 피고 B이 만취 상태의 원고 A를 차량에서 성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고 B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B이 사건 이후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B과 C 사이의 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2022년 12월 27일 늦은 저녁 회식 후 만취한 원고 A를 집에 데려다주려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잠든 원고를 추행했습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은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형사 처벌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 B이 구속된 상태에서 2023년 12월 13일 배우자 피고 C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의 불법행위(준강제추행치상)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치료비 2,933,270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42,93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 사실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성격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된 재산의 가치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질 경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력, 유무형의 재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