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중 회장 선출 및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출 무효를 주장한 사건

이 사건은 O씨 P파 종중의 회장 및 임원 선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 8일 이사회에서 채무자 C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선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채무자 C의 회장 당선 선포가 철회되었고, 투표 결과가 무효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가 없어 결선투표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 C가 회장 자격이 없어 이사회 소집 권한도 없었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일부 이사의 선임이 부결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C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종중 규약에 따르면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야 하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 C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C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 결의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