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23년 3월 20일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충격하여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 52분경, <주소> 부근 <아파트명>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차량번호> 화물차)이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은 다음 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망한 K의 유가족인 원고 A, B, C, D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고 A에게 66,331,740원을,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50,513,24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3일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F보험 주식회사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원고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2,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분쟁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