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은행원 대규모 횡령, 자금 세탁 및 관련자 범죄수익 은닉 사건

이 사건은 O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70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의 동생 C과 공모하여 이 돈을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하며 주식 및 옵션 투자에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입니다. A과 C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페이퍼컴퍼니 설립,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 B는 차명 계좌 개설 및 관리를 돕고, A, C의 부모 F, G, C의 배우자 I, 지인 D, H, E 등 여러 관련자들이 횡령금 또는 불법 사업 수익임을 알면서도 거액을 수수하거나 증거를 은닉, 인멸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J는 A, C를 위해 위조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했으며, 공무원 L은 C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수수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분쟁 상황

O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A은 2010년경 학원 사업 부진으로 약 1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은행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자금이 소진되자 A은 횡령을 계획하고, 부서장의 직인과 은행 통장을 관리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O은행 소유 출자전환 주식 및 예치금 등 약 70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A은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동생 C과 공모하여 C 명의의 페이퍼컴퍼니(W 유한회사, ㈜Y)와 차명 계좌들을 설립하고, 횡령금을 이들 계좌로 분산 입금하여 자금 세탁 및 주식·옵션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이란 AD가와의 국제 ISD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하고 S 매각 관련 계약금을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A과 C은 횡령금을 복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위조 문서를 사용해 자금 인출을 정당화하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지인 B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이들의 차명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A과 C은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해 파생상품 교육을 대리 수강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C은 자신의 횡령 범행이 탄로 나자 지인 D에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D는 이를 인멸했습니다. 또한, A과 C의 가족들(F, G, I) 및 지인들(D, H, E)은 A, C으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금품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하며 소비하거나 은닉했고, 변호사 J는 A, C를 위해 위조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했으며, 공무원 L은 친구 C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및 수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 B, D, F, G, H, I 등이 횡령금 또는 불법 사업으로 인한 수익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변 정황과 이들이 받은 금원의 규모, 출처를 알려고 하지 않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상식적인 대규모 자금 운용, 불법적인 사업 활동 관련성, 갑작스러운 생활 수준 향상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종사자의 차명거래 알선/중개 및 신고의무: 증권사 직원 B의 행위가 단순한 계좌 개설 및 관리 지원을 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타인 실명 금융거래 '알선 또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의 적극적인 조력 행위를 알선/중개에 해당하고 신고의무 또한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 및 금융기관의 주의감독 의무: B의 소속 기관인 K증권이 직원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심 거래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부 감사나 자금 원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K증권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증거 은닉/인멸의 고의: D가 C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버린 행위에 대해 증거 은닉 또는 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D가 횡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인지한 후에도 증거품을 보관하다가 버린 행위는 증거 가치를 인식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 공무원 L이 친구 C로부터 받은 차량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가 없이 받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차량 인수 시기 및 매매금액과 불일치하는 뒤늦은 송금,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상 수수임을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수재등)의 직무 관련성: A, C가 B에게 제공한 금원이 증권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과 A, C의 오랜 친분 관계, B의 형사사건 지원 목적, B이 이미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 주식매매의 '탈법행위 목적' 범위: B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한 것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직접 투자 제한 규정 회피' 목적만으로도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규정 회피 목적은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 등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별개의 불법·탈법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 판단: B가 여러 차례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원인 행위와 지급 명목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하고, 일부 범죄수익 수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각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년에 처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점은 무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점, 타인 명의 주식매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점은 각 무죄.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은 면소.
피고인 C: 징역 3년에 처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점은 무죄.
피고인 D: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은 무죄.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피고인 G: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H: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피고인 I: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피고인 J: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K 주식회사: 벌금 6,0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L: 벌금 3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C로부터 2020. 6.경 수수한 벤츠 차량 1대 몰수.

결론

이번 사건은 한 은행원의 대규모 횡령 범죄가 가족, 지인, 심지어 전문직까지 얽히게 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주범인 은행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횡령금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하거나 은닉, 자금 세탁에 조력한 자들에게도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등 실질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 자금의 유통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변호사, 공무원 등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자들의 일탈 행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나 법리 해석의 차이로 무죄 또는 면소되었으나, 이는 법 적용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내용: 피고인 A은 O은행의 내부 문서, 약정서,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심지어 소송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하여 횡령금을 인출하거나 횡령 사실을 숨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위조 문서를 은행 내부 상급자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제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변호사 J는 소액주주협의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을 작성하고 발송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 적용: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자격모용은 특정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8조):
- 내용: 이 법률은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C은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C, ㈜X, E 등 여러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천 번에 걸쳐 이체, 주식 및 옵션 매매 등을 했습니다.
- 금융회사 종사자의 알선/중개 금지: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 B는 A과 C이 이러한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명 계좌 개설을 돕고, 계좌 관리, RP 매매 실행, 이체입출금 등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했습니다. 법원은 B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양벌규정 (제8조): B이 소속된 K증권은 직원의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직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 원칙: 금융실명법의 목적은 불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방지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규정 회피를 넘어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등 명확한 불법 목적이 있어야 위반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B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직접투자 제한 규정 회피' 목적의 타인 명의 주식 매매는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내용: 이 법률은 '접근매체(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C은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고, E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C의 의류 판매업체 운영을 위해 지인 CD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 적용: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 내용: 피고인 A, C, B, E는 공모하여 E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파생상품 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을 B이 E을 대신하여 대리 수강하고 응시하게 했습니다. 이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금융투자교육원과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 적용: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3항):
- 내용: 이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및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 '금융회사 종사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을 처벌합니다.
-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피고인 A과 C은 횡령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하고, 복잡한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 세탁을 하여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F과 I는 자녀(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에 숨기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 B, D, F, G, H, I는 A이나 C으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사업이거나,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거나, 출처를 묻지 않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 금융회사 종사자 신고의무 위반: 증권사 직원 B는 A이 횡령금으로 자금 세탁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칙: 범죄수익 은닉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즉, 자신이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로도 범죄수익 수수죄가 성립하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은닉교사 및 증거은닉/인멸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내용: 피고인 C은 자신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자 지인 D에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은닉해달라고 지시(교사)했습니다. D는 이를 보관하다가 C의 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증거임을 인식하고 이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인멸했습니다.
- 적용: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32조의4 제1항, 제95조의2):
- 내용: 피고인 D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지인 CD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C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했습니다.
- 적용: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대포폰 개설 등을 통한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내용: 공무원인 피고인 L은 친구 C로부터 시가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적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법원은 L이 C에게 뒤늦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1,000만 원은 이전에 C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갚는 것으로 보아 차량 수수는 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수한 금품은 몰수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 거래의 위험성: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그 목적이 불법적인 재산 은닉, 자금 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이라면 본인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경계: 갑작스럽게 본인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제공받을 때는 그 자금의 원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사업이나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정황(예: 비상식적인 고수익 투자, 출처 불명의 고액 입금, 현금 선호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직업윤리 및 책임: 금융투자업자,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 전문성을 가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의 중요성: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는 사법 방해 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본인의 직접적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직자 윤리 준수: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도 금품 수수에 신중해야 하며, 작은 선물이나 편의 제공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 금융거래 알선이나 범죄수익 관련 신고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 감사 시스템, 의심 거래 보고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기관 전체가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및 자격 모용의 위험: 공문서든 사문서든 타인의 명의나 자격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