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6월 15일 오전에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약 1.58그램의 대마를 파란색 용기에 담아 펜션의 신발장 선반 위에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단순 흡연 목적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을 내리고, 대마를 몰수 및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