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표이사 사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541,520원 상당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있었으나,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며 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
• 근로자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임금 24,541,520원을 받지 못한 당사자
• 근로자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임금 30,409,280원 및 퇴직금 4,958,603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3월 임금을 포함한 총 24,541,520원을 퇴직일인 2020년 6월 30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퇴직 근로자 B에게도 임금 30,409,280원과 퇴직금 4,958,603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4,541,520원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임금 24,541,52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B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B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