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B의 동의 없이 계정 내 데이터를 삭제한 사건에서, 피고는 D와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원고들과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에게 클라우드 계정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B는 피고의 권유로 클라우드 계정을 구획하여 데이터를 저장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웹사이트 제작비용과 예상 수익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와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원고들과는 계약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데이터 삭제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D와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원고들과는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데이터를 삭제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며,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탁헌 변호사
변호사이탁헌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서울 종로구 연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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