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가 운행 책임을 주장하며 자동차 사고 배상책임을 부인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686,64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5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686,640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2021년 5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