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와 D는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A에게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원고 A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필요한 보조구의 비용,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원고 A와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 그리고 원고 B, C, D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