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F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와 피고 E(차량 소유자) 및 피고 G(보험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A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그들의 아들입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추가 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는 공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0,929,102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