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시위 소음 제한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

L성형외과와 L피부과를 운영하는 채권자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채무자를 상대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위 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했지만, 시위 방식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업무방해를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L성형외과 및 L피부과를 운영하며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
• 채무자 D: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

분쟁 상황

채권자들이 운영하는 L성형외과와 L피부과 건물 앞에서 채무자 D가 'L성형외과, 피부과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구두 발언, 인터넷 게시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영업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시위 행위(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의 전면 금지 여부, 업무방해 금지의 구체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신청한 나머지 신청(특정 시위 행위 전면 금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집회 및 시위 금지, 영업방해 전면 금지, 간접강제)은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특히 영업의 자유 및 평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 행위는 제한했지만, 시위 내용이나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이 법령은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소음 기준인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시위는 타인의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예: 영업의 자유, 평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소음과 같은 구체적인 침해 행위만을 제한하는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영업방해: 특정인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영업방해 금지를 요청할 경우, 법원은 실제 영업방해의 정도와 시위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영업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채무자의 모든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영업방해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시위를 하거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1.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시위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지역'에 대한 기준인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 유발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위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시위 내용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4. 영업 방해 금지 같은 신청은 구체적인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