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을 행사하였으며,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 C, G, N, T, X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총 6,800만 원을 편취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2,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자 C, G, N, T, X: 피고인 A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총 6,8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A와 같은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피해자 B: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피고인 A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3,000만 원을 더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피해자 C: 전동 스쿠터 구매 문자를 보내고 취소 요청을 하자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개설로 1억 6,000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에 현금을 맡겨 공증해야 한다'고 속여, 피고인 A가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1,8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 피해자 G: 해외 결제 문자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피고인 A가 6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4. 피해자 N: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제안한 후, 금융거래법 위반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현금을 건네라'고 속여,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5. 피해자 T: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6. 피해자 X: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제안한 후, 신규대출 신청 위반을 빌미로 '현금 2,4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A가 2,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8,800만 원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3,000만 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효력을 믿게 한 행위가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형량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은 몰수하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의 탄원이 있었던 점은 참작되었으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총 편취액이 8,800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금액도 3,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여러 차례 현금을 직접 교부받음으로써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이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기죄의 미수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범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및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위조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실제 공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징역형에 처할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에 대한 몰수' 규정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증 제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피해액 2,0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낯선 전화나 문자에 주의: 전화나 문자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을 제안하며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대응하지 마세요.
• 개인정보 유출 주의: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조 공문서 식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과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서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문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직접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채널(대표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직접 전달 요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신고: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즉시 112 (경찰청),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