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아버지 명의 장학재단 설립 명목으로 재산을 상속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부모님에 대한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살해에 사용할 쇠파이프, 부엌칼, 망치, 번개탄, 라이터 기름, 밧줄 등을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과 도어락을 쇠파이프로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도구들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장학재단 설립 명목으로 상속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으며,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불화와 재산 분쟁이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와 살인 예비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부엌칼 1개, 망치 1개, 번개탄 3장, 유서 1장, 라이터기름 1개, 로프 1개, 검정색 가방 1개 등 범행 도구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현관문을 파손하며 침입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정신장애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255조 및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죄):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유서를 작성하고 쇠파이프, 부엌칼 등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준비 행위를 하였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0조 및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집 앞까지 침입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의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친형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예비 및 특수재물손괴에 사용된 쇠파이프, 부엌칼 등 범행 도구들이 몰수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나 불화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살인을 시도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만으로도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을 침입하거나 현관문을 파손하는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나 유서 등의 형태로 남긴 기록은 범죄의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