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포장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인 치약 제조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사의 치약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상품의 포장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 조항인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치약, 화장품 등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학제품, 생활용품 등 상품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8일 'C'이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D', 'E')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2일 'F'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G', 'H')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상품의 디자인이 원고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그 임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8일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1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치약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의 행위가 설령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상품 포장과 피고 상품 포장을 비교한 결과, 파스텔톤 색감과 설산 이미지 사용 등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산맥의 비중과 형태, 상품명 위치 및 색상, 측면 및 배면 디자인 등에서 여러 차이점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원료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파스텔톤 색상 조합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디자인 요소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상품 출시 약 25일 후 자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모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 대해서는, 이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기존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질서 침해 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실질적 동일성 판단 시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상품의 포장이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포장 모방이 상품 자체 모방과 동일시된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피고 상품 포장 디자인의 여러 차이점을 근거로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 구 (카)목)​:
   •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 조항은 2014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법률에 도입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기존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법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로서 거래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청구권)​:
   •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품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단순히 일부 유사점만으로는 모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디자인 요소의 비중, 독특한 표현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모방의 고의 입증: 상대방이 나의 상품 형태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의거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모방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의 활용: 히말라야 산맥 이미지나 파스텔톤 색상과 같이 특정 원료의 특성 또는 당시의 일반적인 디자인 유행에 따른 요소들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독자적인 개발 과정 입증: 자신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여러 시안을 거치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시안, 개발 일지 등)는 모방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적용의 엄격성: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은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만 보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모방의 고의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