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니트 가방 디자인 모방 및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가 유사한 니트 가방을 출시하자 A사는 F사의 제품이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사가 A사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A사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2017년 11월 설립된 의류잡화 제조·도매·소매·수출입업 회사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인 'AA' 브랜드를 개발하여 2018년 6월부터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F (피고): 2013년 1월 설립된 가방,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제조·유통·수출입업 회사로, 2018년 6월부터 'T' 브랜드의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니트 가방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R 협업제품'을 출시하고, 2018년 7월 2일 자체 브랜드 'AA'로 다양한 종류의 니트 가방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8년 8월 14일 '직물 가방 및 그 직물 가방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년 6월 26일 니트 가방을 발주하고 2018년 6월 30일경부터 'T' 브랜드로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AF' 니트 가방이 자신의 'AA' 니트 가방의 형태를 모방하고, 자신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품 폐기 및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의 'AA' 니트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 제조·판매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한 특허발명(직물 가방 및 그 제조 방법)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

   • 의거성 부족: 원고는 2017년 8월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정식 출시했지만, 피고가 이 시점 이전에 원고 제품의 형태나 정보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주름 가방 'AD'를 출시했고, 일본의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을 참고하여 2018년 4월경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플리츠 가방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 동일 형태 부정: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손잡이부의 부착 구조 및 형태, 매듭 끈과 고리의 유무, 수납부 상단 고무단 조직의 너비, 측면 돌출부/절곡홈 존재, 하단부 마름모 형상의 실선/점선 여부, 손잡이부와 수납부의 상대적 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사점들은 주름 가방의 기본적인 구성이거나 2012년 일본 'ORY 가방'이나 2017년 12월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 기존에 공지된 제품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므로, 원고 제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원단 자체에 내·외측 절곡홈을 형성하여 주름을 만든 점, 가방 하단부에 마름모 모양의 절곡홈을 형성한 점 등은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에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기존 가방들을 참조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참조 행위가 가방 및 패션 업계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친환경 원사 사용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패션 업계의 일반적인 트렌드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지 않는 니트 기법'은 가방이나 의류 제작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이며, 원고 제품 이전에 니트 기법으로 가방을 제작한 사례도 있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가접착식 완충포장제' 역시 색상과 재활용 종이 사용 외에는 형태, 포장 방법, 추구하는 친환경 컨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권 침해 주장:

   •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특허 침해 판단 내용은 본 판례에서 생략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행위):
   •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판단할 때, 해당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따른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과 실태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인지 판단할 때는 경쟁관계 여부,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특징들이 이미 공지된 다른 제품에서 발견되거나 일반적인 트렌드에 해당하고, 피고의 개발 과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등 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품 형태 모방 판단의 중요 요소: 다른 제품의 형태를 모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의 의거성'(선행 제품을 보고 만들었는지)과 '실질적 동일성'(두 제품이 얼마나 같은 형태인지)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두 제품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를 가졌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의 입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3. 선행 기술 및 디자인 조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사전에 국내외 시장에 이미 출시된 유사 제품이나 관련 특허, 디자인 등록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이나 기술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을 확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독자적인 개발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개발 과정의 증거 확보: 제품 개발의 시작부터 아이디어 구상, 디자인 작업, 시제품 제작, 생산 의뢰, 출시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관련 자료(작업 지시서, 디자인 스케치,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출시 시점, 개발 경위, 독자성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유행(트렌드)과 독창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컨셉이나 기술(예: 친환경 소재, 특정 제작 기법)은 그 자체로 독점적인 '성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여 명확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특허 출원의 중요성 및 침해 판단 기준: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 제품이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 제품이 모두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폭넓게 설정하는 동시에,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