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 및「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증 방법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저작권 기증절차-저작물 기증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