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한 30억 원 지급 판결

이 판결은 주식회사 A와 B가 개인 C, D 및 주식회사 E, F, G를 상대로 약정금 30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기업들)
• 피고들: C, D (개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업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모종의 약정(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법원의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약정한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3,000,000,000원 및 2019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30억 원의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의 요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경우입니다. 약정금: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들은 연대채무자인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30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소송을 당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의 청구대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반드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