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무실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며 F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도왔으나, 구체적 행동이 부족해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건

피고인들은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차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을 분담했으며, 월차임을 나눠 부담했습니다. 또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사업 설명을 하며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피고인들이 F가 운영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F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및 운영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에 의해 모집된 하위 사업자로서, 사무실 보증금을 부담한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며, F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F가 운영하는 조직의 전체 매출이나 사업자 숫자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받은 수당도 F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