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말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국제우편으로 대한민국에 수입하려 했고 해당 우편물은 2019년 1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2019년 1월 프랑스에서 각각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명령, 대마 카트리지 몰수, 127,2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말경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는 대마를 절연테이프와 신문지로 포장한 뒤 종이상자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19년 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 12일 말레이시아 푸총 지역에서 네덜란드 출신 남성으로부터 대마담배를 건네받아 흡연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벽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F의 집에서 신년맞이 파티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마담배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이러한 마약류 취급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입하고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경합범 가중 적용,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1개와 항공등기우편 등 일체 1개를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127,2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수입 및 해외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이고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입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와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되는데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와 프랑스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죄의 형에 가중됩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국내 유통 목적 없음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데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작량감경 규정이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수입하려던 대마 카트리지 등이 몰수되었고 대마 구입 및 흡연에 사용된 금액 127,200원이 추징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속인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은 발송자와 수령자 모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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