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예리 변호사

불법 게임 영업 관련 법률 위반 및 방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 영업을 하고, 피고인 D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 영업을 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고인 D: 피고인 C의 불법 게임 영업 행위를 도운 혐의(방조)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 영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D는 이러한 C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어 법률 위반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C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D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C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불법 게임 영업을 한 피고인 C와 이를 방조한 피고인 D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그 방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방지, 사행성 게임물 근절, 게임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위반 행위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원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환전 등 건전한 게임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범을 돕는 행위(방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보다는 법리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다루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와 흡연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회는 대마 대금을 보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8,249,996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인물로, 2009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뇌출혈,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여 특정 장소에 숨겨둔 인물입니다. - (주)B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인 A가 대마 대금인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데 사용한 플랫폼입니다. - 피고인 A의 가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주)B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영등포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대마 대금을 전송했지만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과 2022년 2월 26일에는 광주시 자택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그램을 넣어 흡연하는 등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그리고 대마 흡연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점과 피고인의 질병, 그리고 자수 및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총 8,249,996원을 추징하며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매수 미수, 그리고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재범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뇌출혈과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그리고 대마를 유통이 아닌 단순 흡연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재활 의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매매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마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59조 제3항과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흡연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도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대마 매수, 소지, 흡연 등 마약류 관련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으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약물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오인 가속페달 조작으로 인한 연쇄 추돌 및 보행자 상해 사건

2021년 10월 16일 저녁, 피고인 A가 성남시 분당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연쇄적으로 여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인도로 돌진한 뒤 핸들을 급하게 꺾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심지어 보행자를 충격하여 역과하는 등의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보행자 D는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라브4(RAV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C: 35세 남성,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26세 여성, 피고인 차량에 충격·역과된 보행자,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 약 1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저녁 7시 27분경 성남시 분당구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려 했습니다.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고 양측 보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진입했습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돌리고 가속 페달을 더욱 밟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했고, 계속 주행하며 좌측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전면을 연달아 충격했습니다. 이후 좌측 보도로 침범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역과했으며, 최종적으로 보도 왼쪽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차량 정차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조작하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중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과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과 제9호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차 과정에서 페달을 오조작하고 당황하여 통제력을 잃는 등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두 가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특히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정확히 구분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라도 페달 오조작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정차 시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좁은 이면도로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합의금 등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은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불법 게임 영업 관련 법률 위반 및 방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 영업을 하고, 피고인 D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 영업을 한 혐의를 받은 사람 - 피고인 D: 피고인 C의 불법 게임 영업 행위를 도운 혐의(방조)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 영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D는 이러한 C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어 법률 위반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C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D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C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불법 게임 영업을 한 피고인 C와 이를 방조한 피고인 D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그 방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방지, 사행성 게임물 근절, 게임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위반 행위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원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환전 등 건전한 게임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범을 돕는 행위(방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보다는 법리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다루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와 흡연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회는 대마 대금을 보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8,249,996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인물로, 2009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뇌출혈,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여 특정 장소에 숨겨둔 인물입니다. - (주)B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인 A가 대마 대금인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데 사용한 플랫폼입니다. - 피고인 A의 가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주)B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영등포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대마 대금을 전송했지만 대마를 찾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과 2022년 2월 26일에는 광주시 자택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그램을 넣어 흡연하는 등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그리고 대마 흡연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점과 피고인의 질병, 그리고 자수 및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와 매수 미수 대금에 해당하는 총 8,249,996원을 추징하며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매수 미수, 그리고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재범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뇌출혈과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그리고 대마를 유통이 아닌 단순 흡연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재활 의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와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매매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마 매수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59조 제3항과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흡연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도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대마 매수, 소지, 흡연 등 마약류 관련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이 높으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약물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오인 가속페달 조작으로 인한 연쇄 추돌 및 보행자 상해 사건

2021년 10월 16일 저녁, 피고인 A가 성남시 분당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연쇄적으로 여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인도로 돌진한 뒤 핸들을 급하게 꺾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심지어 보행자를 충격하여 역과하는 등의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보행자 D는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라브4(RAV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C: 35세 남성,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26세 여성, 피고인 차량에 충격·역과된 보행자,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 약 1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저녁 7시 27분경 성남시 분당구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려 했습니다.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고 양측 보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진입했습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돌리고 가속 페달을 더욱 밟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했고, 계속 주행하며 좌측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전면을 연달아 충격했습니다. 이후 좌측 보도로 침범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역과했으며, 최종적으로 보도 왼쪽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차량 정차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조작하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중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과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과 제9호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차 과정에서 페달을 오조작하고 당황하여 통제력을 잃는 등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두 가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특히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정확히 구분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라도 페달 오조작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정차 시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좁은 이면도로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합의금 등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은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