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7월 19일부터 25일 사이, 그리고 2017년 9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마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만든 대마씨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을 뿐, 대마를 직접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마씨를 구입한 사실, 대마씨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대마씨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높은 농도의 THC 대사체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17년 7월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징역 1년 2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