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조달청과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된 납품 기한까지 스피커를 납품하지 못했고, 조달청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달청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조달청의 보험금 청구가 위법하므로 피고가 조달청에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달청이 계약보증금을 정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한 번만 납부하는 것으로, 원고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납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계약보증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