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D병원에서 오른쪽 난소 종양을 발견하고 피고 의사 C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종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의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난소와 자궁까지 적출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종양의 악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수술 내용을 설명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수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의료법인 B와 의사 C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D병원에서 오른쪽 난소 종양을 발견하고, 같은 해 3월 5일 피고 의사 C으로부터 양측 부속기 절제술, 전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난소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왼쪽 난소 제거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수술 도중 종양이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난소와 자궁까지 적출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종양의 악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왼쪽 난소 절제 및 자궁적출술이 시행될 것임을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난소 종양 수술 전 원고에게 자궁 및 왼쪽 난소 적출에 대해 종양의 악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5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의사 C이 환자인 원고에게 수술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 즉 수술 등을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예상되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침습에 대한 승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효력: 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침습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설령 해당 의료행위 자체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증명책임: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 의사 측은 '오른쪽 난소 종양의 악성 여부에 관계없이 왼쪽 난소와 자궁을 적출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동의서 기재 내용과 원고 및 그 가족의 수술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측이 이러한 설명을 명확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피고 의료법인 B는 피고 의사 C이 D병원 소속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의사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수술의 정확한 내용, 범위,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후유증, 그리고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종양의 양성/악성 여부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각 상황별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설명과 차이가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술 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수술 동의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설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과 설명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