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2016년 6월 21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피고1 차량이 운전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고2 차량을 충돌시켜, 피고2 차량이 가로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켜 견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와 피고2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주식회사, 피고1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D연합회도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소득, 후유장애,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가 축구선수로서의 경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9,235,028원, 원고 B에게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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