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아버지 E의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G를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 D, E 및 보험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2017년 6월 10일 피고 D가 아버지인 피고 E의 BMW X3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G의 이륜자동차를 추돌하여 G가 사망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사망한 G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피고 D와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E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이 특약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이 특약의 예외에 해당하는 '도난당한 차량'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C는 이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가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보험금 지급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D가 피고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도난당한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C는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망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차량 수리비, 휴대전화 수리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