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이후 조정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양측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피고와의 조정을 통해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성립시켰고, 이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H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민사나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