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중 뇌출혈이 발생해 신체 마비가 된 환자 손해배상 사건

김○○ 환자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및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실외배액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병원 또한 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김○○: 후교통동맥류 환자로,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
• 임○○, 임●●, 임■■, 임▲▲, 임◆◆: 환자 김○○의 자녀들로, 본소 원고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병원: 환자 김○○의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병원으로, 본소 피고이자 반소 원고입니다
• 강○○: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 환자 김○○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본소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환자 김○○ 씨는 2010년 8월 27일 '후교통동맥류' 진단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병원 신경외과 의사 강○○ 등으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여 출혈과 뇌압 상승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좌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김○○ 씨와 그의 자녀들은 병원과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 13,432,97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2. 뇌실외배액 카테타가 혈종으로 막혔을 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수술 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4.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환자와 가족들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액 산정
5.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병원 및 의사)는 원고 김○○에게 123,440,094원, 원고 임○○ 외 4인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년 8월 27일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김○○)는 피고(병원)에게 8,059,782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의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 임○○ 외 4인의 나머지 청구, 피고 병원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60%는 원고들(반소 피고 포함)이, 나머지는 피고들(반소 원고 포함)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가 환자 김○○에게 총 123,440,094원의 손해배상금(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을, 자녀들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실외배액술 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반소에 대해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청구액 13,432,970원 중 60%에 해당하는 8,059,782원만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의 고령 및 시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피용자인 의사 강○○의 의료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대법원 2008다1576 판결 참조)​: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일지라도)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뇌동맥류 시술의 내재적 위험성 및 환자의 고령을 고려하여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4. 의료인의 진료채무 (수단채무) 및 진료비 청구 관련 법리 (대법원 1993다15031 판결 참조)​: 의사의 진료채무는 질병 치료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치료가 되지 않아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면,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게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병원의 책임비율(40%)만큼은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진료비의 60%만 인정했습니다.
5.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다른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설명의무 확인: 의료 시술 전 의사가 질병의 상태, 시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합병증과 과실의 구분: 의료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후유장해 발생 시 손해액 산정: 의료사고로 인해 신체 마비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기존 건강 상태, 후유장해 정도 등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5. 환자의 기여도 참작 가능성: 환자의 기존 질병, 고령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