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피고인B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H는 공모하여 N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식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공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재벌 2~3세들의 코스닥 상장사 투자 테마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고, 주가 상승기에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식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공시한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H는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H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추가로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