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프리랜서 방송인인 원고 A가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피고 B의 발언이 성희롱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원고는 위자료 1천만 원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방송 프리랜서로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방송 프리랜서로, 2022년 4월 22일 피고 B와 함께 유튜브 방송 'E'의 'F'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방송 진행 중 피고 B가 한 특정 발언에 대해 원고 A는 성희롱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유튜브 방송 중 발언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발언이 객관적인 성희롱이나 위법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적 표현 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의 주제가 이성 관계 및 성적 이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이며, 이전에도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이 오가던 방송이었던 점 ▲원고가 방송 전 대본을 통해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이 다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발언은 총 35분 방송 중 초반 약 2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1회만 이루어진 점 ▲다른 출연자들이 특별히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원고 역시 농담조로 불쾌감을 표현했을 뿐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발언이 원고에게 주관적인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을 넘어설 정도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모욕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성적인 언동 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어떤 성적 표현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성희롱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판단 기준의 중요성: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2. 맥락과 상황의 종합적 고려: 발언이 이루어진 방송의 성격, 출연자들의 관계, 사전 대본 인지 여부, 발언의 내용과 수위, 지속성 여부, 다른 출연자들의 반응, 당사자의 대응 등 다양한 구체적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방송의 특수성: 일반적인 대화 상황과 달리, 특정 주제(예: 연애, 성적 이슈)를 다루는 방송의 경우, 그 방송의 성격상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전 대본 검토 등을 통해 예상 가능한 발언 수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방송 중이더라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농담조의 표현은 진지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