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투자 중개 조직 'F'를 통해 'G' 코인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들이 약속한 G 코인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의 미이행 부분을 해제하고 투자했던 이더리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796 이더리움과 강제집행 불능 시 1 이더리움당 2,57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원고 A는 피고 B, C, D, E로 구성된 'F' 조직과 'G' 코인 개발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796.501 이더리움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G 코인이 발행되면 피고들이 이를 매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공급계약 해제 및 이더리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이행 최고가 없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피고들에게 8월 12일까지 G 코인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8월 12일 원고에게 6개의 G 코인만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달 17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중 미이행 부분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796 이더리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의 기술적 문제로 G 코인 전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코인 인도를 지연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이행 지체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암호화폐 'G' 코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행 지체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더리움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원고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의 유효성 검토 문제로 코인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암호화폐 796 이더리움을 인도하고, 만약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1 이더리움당 2,570,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암호화폐 'G' 코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 지체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796 이더리움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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