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편의점 앞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호텔 숙박비 등을 부정하게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그 형량은 요약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