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분쟁 사건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B(피고, 건물주)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9억 6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과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공기 연장 견적을 보냈으나, 피고와의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7월 20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한 뒤, 2021년 8월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성금 및 일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건물 소유주이자 도급인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총 9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21일 총 공사대금을 10억 6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이후에도 11억 5천 8백만 원 등의 증액 견적서와 공기 연장 수정 공정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7월 20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2일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21년 8월 10일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8천 1백 5십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잔여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D와 5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D는 2022년 1월 5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7억 1천 1백 9십 9만 7천 3백 원과 추가공사대금 1억 7천 2백 7십 5만 2천 1백 4십 원을 합한 8억 8천 3백 8십 5만 1천 8백 7십 원에서 이미 받은 4억 8천 1백 5십만 원을 제외한 4억 3백 7십 1천 8백 7십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억 1천 2백 5만 8천 원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2억 2천 7백 1십 9만 7천 3백 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금(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 그 금액,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기간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간 상계의 적법성 및 최종 정산 금액.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3,76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행한 공사 중 기성금 1억 7천 7백 3십 7만 1백 6십 원과 피고와의 합의가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2천 7백 4십 7만 9천 6백 3십 1원을 합하여 총 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기간 78일을 인정하여 8천 1백 8만 1천 원의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범위 불일치 및 비용의 합리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에서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8천 1백 8만 1천 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2.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 여부,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참조). 또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실제로 추가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참조).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4.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당초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손해액 산정은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참고 사항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체상금률, 추가공사 대금 산정 방식 등 핵심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가 미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변경 절차와 비용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기록: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견적서, 합의서, 메신저 대화 등)으로 내용을 합의하고 도급인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3. VMD(비주얼 머천다이징) 등 특정 공정의 범위 명확화: 디자인 용역과 실제 시공, 최종 구현까지의 범위와 책임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상세히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 제출로 완료되는 공정인지, 아니면 설치 및 구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사 지연 사유 및 책임 소재: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시 절차 준수: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통보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성고 산정의 중요성: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를 통한 공사 완료 시, 기존 계약과의 공사 범위 및 비용 합리성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