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기사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산책길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움켜잡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택시 운전사 B와 말다툼 끝에 B의 허벅지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산책길에서 18세 여성 F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허벅지에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는 신체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