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위약벌을 인정한 사건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정으로 피고는 C와의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받았으며, 위반 시 위약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약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금 5,0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요구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조정조항을 7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금을 곱한 3,50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문제로 만났다는 주장이나 원고와 C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 등이 금지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추가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