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C와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조정 조항을 10회 위반했다며 총 5,000만 원의 위약벌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위반 행위를 7회 인정하여 3,5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C와 일체 만남이나 연락을 가지지 않으며 위반 시마다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조정 성립 후에도 피고 B와 C가 2019년 3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회에 걸쳐 만남 및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조정 조서의 '만남 및 연락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 횟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위약벌금에 대한 강제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조정 조항을 7회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3,500만 원(500만 원 x 7회)에 대한 강제집행문 부여를 인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조정에서 합의한 만남 및 연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약정한 위약벌 중 3,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원고가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조서의 구속력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집행문 부여 (민사집행법 제28조 등): 판결 조정 조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조정 조서를 위반했으므로 원고가 그 조정 조서에 따라 위약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약벌 (민법 제398조 제4항):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칙의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이므로 약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와의 만남이나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법원은 이를 위약벌로 인정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에 대해 집행문 부여를 명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는 위반 시의 조치(위약벌 등)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만남이나 연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시간 장소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법적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남이나 연락 금지'와 같은 조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협의 등 다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직접적인 접촉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이혼 상태'가 아닌 단순한 '사실상 이혼 상태' 주장은 합의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