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반복 및 수용시설 내 성추행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약 2,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X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및 수용시설 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사기 범행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C, D, E, F, G, H, I, J, K 및 다수의 익명 피해자들): 피고인 A의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X: 피고인 A에게 수용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동료 재소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부터 12월경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가민 자전거 속도계, 삼성 아이콘X 이어폰,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램), 레고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70여 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인천구치소의 같은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 X에게 여러 차례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0월경 피고인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 피고인 B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3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9명에게 총 3,74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2,7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백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대여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 X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가중)'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사기 및 강제추행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가중)'가 적용되어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급적 직거래나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