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가사

형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과 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306%)로 약 4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0일에는 친형인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다시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점을 불리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형이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법무법인일로 청량리분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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