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축산물 도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동종 업자들에게 덤핑 고기나 스페인산 미니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돼지 목뼈를 구입하고 판매할 것처럼 차용금을 빌렸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고, 받은 돈은 기존 미수금이나 차용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계속 변제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