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국악공연을 통해 알게 된 20세 여성 피해자 B에게 2022년 5월 4일과 5일에 걸쳐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사건은 5월 4일 밤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두 번째는 5월 5일 새벽에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초범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