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직원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에 위치한 회사 'C'의 직원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했다. 또한,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초소형 카메라는 몰수하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