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사가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손목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병원은 환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C 의사의 실수로 인해 신체 손상을 입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왼쪽 손목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피고 C는 수술 중 실수로 원위요골의 월상골와를 잘못 절제하여 원고에게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B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득 중 일부를 손해배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수술 중 실수가 원고의 신체 손상을 초래했으므로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334,607,83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정표 변호사
법무법인 거북이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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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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