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구분 | 내용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전에 그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종류 | 내용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 인적·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회사의 임원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