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서 건물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했으나, 피고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대신 갚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일정 금액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피고 A가 피고 B에게 임대한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된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A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를 대신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건물 인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명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원고가 적법한 이행을 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