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카드 부정사용, 준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에 처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거나,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트북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폭행까지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또한, 슈퍼의 창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다 경보음이 울려 도주한 사건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물이 회수되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