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서 내부순환도로까지 음주운전 벌금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2일 새벽 서울 노량진에서 성동구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2일 새벽 0시 48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610-15 내부순환도로 월곡방향 과속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B 벤츠 C220d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약 10km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칙)​: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9%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